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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수부터 세어 보세요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업종에 따라 10명 미만 또는 5명 미만이어야 해요.
- 지금 발급되는 확인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비울 날짜가 정해졌거나 직접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견적 문의
철거 전 사무실 회의실, 긴 테이블과 의자
소상공인확인서, 이렇게 발급받아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아요. 회원가입을 하고 자료를 낸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순서예요.
-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요.
- 자료 제출 메뉴에서 내 유형에 맞는 서류를 올려요.
-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발급되면 확인서를 출력해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안내, 2026-11 확인
소상공인 기준, 내 가게가 맞을까
소상공인은 소기업이면서 주된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밑인 사업자예요. 매출액도 중소기업 기준에 맞아야 해요.
| 주된 업종 | 상시근로자 |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넣지 않아요
-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도 빼요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세요
식당이나 카페처럼 서비스 업종이라면 5명 미만인지 보세요. 가족이 일을 돕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화면 안내를 같이 보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2026-11 확인
유효기간과 어디에 쓰는지
지금 발급되는 확인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해마다 결산 자료가 바뀌니 다음 해 4월부터는 새로 받아야 해요. 지원사업 마감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걸려 있다면 어느 해 확인서를 내야 하는지 공고에서 날짜를 꼭 맞춰 보세요. 기간이 지난 확인서를 내면 서류를 다시 내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공고마다 내야 하는 서류가 달라요. 폐업할 때 받는 지원도 마찬가지라 공고문의 제출서류 칸을 꼭 보세요. 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글에 정리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철거도 남았다면
확인서를 챙기는 건 대개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철거 견적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일정 잡기 쉬워요. 무촌철거는 지역 파트너 업체가 현장을 보고 견적을 내고, 폐업 컨설턴트가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돕는다고 안내해요. 확인서 발급 자체를 대신해 주는 곳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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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철거 견적 물어보기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는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발급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라 그 뒤에 신청하는 지원사업에는 새 확인서가 필요해요.
확인서가 바로 나오나요?
자료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요. 진행 상황 메뉴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해요.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나요?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 기간제는 빠지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세요.
업종이 두 개면 어느 기준을 쓰나요?
주된 업종의 기준을 따라요. 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과 매출 비중을 보고 신청 화면에서 고르세요.
확인서 신청이 막히면 어디에 묻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안내 화면과 고객센터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유형을 잘못 고르면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유형 안내 파일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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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촌철거 제공